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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상서 전향했나 묻자…조국 "사회주의 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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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경력과 관련해 전향했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물음에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과거 사노맹의 사회주의자였나'라는 질문을 받고 "사회주의가 우리사회에 자본주의 모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상을 전향했나'라는 물음에는 "사노맹 강령에 당시에 동의하지 않았고,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심 판결을 보면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있다"면서도 "사적 연유로 활동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옛날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존중한다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고, 조 후보자는 "헌법의 틀 아래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향했나'는 거듭된 질문에 "전향이라는 것은 낙인적 효과가 있어서 답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양립이 안 된다. 모순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며 "(헌법 속)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등은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해야 하고, 그래도 정말인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라면서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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