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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공소시효 직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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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자정으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그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 국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검찰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2 9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직인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말부터 2012 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다. 조씨는 이 수상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합격했다. 앞서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도 이 경력을 활용해 1차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의 표창장 수상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은 이날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와도 연결된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을 주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긴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만료가 1차적 이유이지만,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임박 등 사정이 있고, 혐의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도 최 총장에게 전화해 부인 정 교수와 비슷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여권 "검찰 칼춤, 쿠데타" 공격에도윤석열, 초강수 던졌다

 

인사 청문회 영향 안주려 기다리다가 한밤에 공소장 접수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이례적 기소막판까지 비밀 유지

靑·黨 연일 "검찰 정치행위" 압박에도윤석열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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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대검 청사도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기자들의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인사청문회 상황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날 자정 직전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기다리다가 자정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접수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고위 판사들도 이날 저녁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법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기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날 그의 아내를 처벌해 달라며 재판에 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3일 정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았다.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물론 피의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이번에 정씨를 기소한 것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 후보자 일가(一家)를 둘러싼 자녀 부정 입학, 가족 사모펀드 등 주요 의혹에 모두 연루돼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부분은 정씨가 2012년 딸(28)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그의 딸은 2014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상을 수상 경력으로 적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날짜가 2012 9 7일이다. 만약 정 교수가 딸을 위해 가짜 상을 만들었다면 이날이 정씨가 사문서(상장)를 위조한 날이 된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계산해보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6일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된다.

 

검찰은 이날을 넘기면 정씨의 사문서 위조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물론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하면 총장상을 꾸민 시점이 아닌 가짜 총장상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시기(2014 6)로 따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 "그러나 이 경우 총장상을 제출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딸 조씨가 돼 결과적으로 정씨에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강수(强手)를 택한 것은 분명하다. 여권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을 벌이자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검찰을 향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 "날뛰는 늑대"라고 공격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개의치 않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 그의 아내를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다시 여권이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가짜 총장상' 의혹 외에도 자녀의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가족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검찰이 이 혐의만 먼저 기소한 데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검찰이 인사 판단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일부라도 먼저 수사 결과를 낸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내란(內亂) 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뒤로는 "어이없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선 관련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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