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靑이 지소미아 깨며 간과한 ‘USA’의 본질

0310_the_idiot_cover.0.jpg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의 다양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미국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거짓말이라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만 대면 청와대도 금방 아는 워싱턴의 한 전직 관료는지소미아 파기는 1905 (일본과)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the greatest strategic miscalculation Korea has made since Korean officials signed the Eulsa Treaty in 1905)”이라고 흥분했다. 한일 위안부 갈등 국면에서 우리 편에 섰던 래리 닉시 박사(한미연구소 연구위원)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다른 사안을 놓고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워싱턴의 반응에 집권세력은 꽤 놀란 듯하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파기 결정 다음 날 브리핑을 자처하며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게 그렇다.

 

어떻게 이런 인식 차가, 그것도 동맹 간에 드러난 것일까.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 미국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실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첫째, 지소미아는 초당적 이슈라는 점이다. 지소미아는 트럼프 작품이 아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대통령 이상으로 진보좌파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몇 차례 한일 정부를 설득한 끝에 2016 11월 체결됐다. 오바마는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 했고 그 1차 저지선이 바로 한미일 3각 안보 축. 더 정확히는 주한미군의 병참 역할을 하는 주일미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의 대북 정보를 잘 받아야 했다. 이 안보 구상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달라질 게 없다. 지소미아를 놓고 보혁으로 찢어진 우리 정치권과 달리 미국에선 여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걸 건드린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미국은 평소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가도 안보 이슈에는 이상할 정도로 뭉친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누구나 제 나라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하겠지만, 인디언을 몰아내고 영국과 혈전을 치른전쟁 국가미국은 그 차원이 다르다.

 

미 언론은 요즘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도 쏘면미국 땅에 닿을 수 있다면서 영토(territory)라는 국제법 개념보단 흙(soil)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어렵게 일군 내 나라 흙 한 줌도 내줄 수 없다는 뉘앙스다. 애국자(Patriot)라는 표현이 정권을 막론하고 요즘도 거부감 없이 사용되는 게 미국이다. 미사일 요격체계(패트리엇 미사일), 미식축구팀(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은 물론 테러방지법 이름도 애국법(Patriot Act)이다. 태극기가 특정 정치세력의 아이콘이 되고 일각에선 이를 비하하는 한국에서, 애국자라는 표현을 이리 사용했다면국뽕논란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정부에 미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었다. 외교부 내워싱턴 스쿨의 씨가 마르고코드 인사를 집중 배치하면서다. 지금은 어떤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여럿 있다. 하지만 외교 상대로서 미국의 본질을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외교안보라인,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람들은 영어 좀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겸허하게 워싱턴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안 그러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이승헌 정치부장]


  1. 05Sep

    [이정재의 新대권무림] 586 천적은 나…조국 나와랏, 부산서 붙어보자 0 file

  2. 28Aug

    '사모펀드' 투자한 조 후보자 처남 집도 압수수색... 0 file

  3. 27Aug

    靑이 지소미아 깨며 간과한 ‘USA’의 본질 0 file

  4. 25Aug

    선조의 孤臣 이순신 vs 문재인의 寵臣 조국 0 file

  5. 25Aug

    '통진당 변호인'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0 file

  6. 24Aug

    고려대·서울대생 1000여명 성난 촛불 "조국 딸 진실을" "조국 교수 사퇴하라" 0 file

  7. 24Aug

    조국, 공직자 검증대상 아닌 수사대상 0 file

  8. 23Aug

    스펙契로 자녀에 '황제스펙'… 386 교수 '그들만의 캐슬' 0 file

  9. 21Aug

    금메달 딴 정유라 VS 금수저 조민 0 file

  10. 21Aug

    조국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0 file

  11. 20Aug

    ‘조국 사태’ 10가지 의혹, 文은 알고 있었나 0 file

  12. 18Aug

    아르헨티나 국민 자신이 포퓰리스트 0 file

  13. 17Aug

    문재인,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야 0 file

  14. 17Aug

    김진태 “조국, 이석기 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 0 file

  15. 17Aug

    조국 일가 기술보증기금 빚 42억 원 회피하려 동생 부부 '이혼 자작극' 벌였나? 0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80 Next
/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