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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영과 정치적 자유는 별개의 문제?

“톈안먼 사태 30주년 맞아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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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미국에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었다. 결국 그 논쟁에서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용하면 중국 인민의 정치적 자유도 신장될 것이라는 논리가 승리하면서 1979년 미국과 중국은 냉전체제를 넘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경제가 정치적 자유를 이끈다는 그 가설이 참담할 정도로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데는 단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89 6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민간인을 상대로 인민해방군이 실탄 사격을 가하는 잔혹한 장면은 세계를 경악케 했다. 중국 정부가 그 사건의 세부사항 대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로 노출된 장면이 그 정도였으니 전 세계가 공분을 일으킬 만도 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 단속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당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당국이 그들은 계속 탄압하면서 그로부터 30년 뒤인 지금도 그들은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톈안먼 사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 ‘6·4’ ‘톈안먼등은 중국의 SNS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톈안먼 학살에 관해 인터넷에서 언급하거나 그 사건을 기념하려고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크다. 한편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가전복 음모라는 모호한 혐의로 구금되면서 기본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경제 번영이 좀 더 자유로운 중국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진지한 분석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오히려 중국은 경제력을 믿고 더 대담해져 자국과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싹트는 시민사회와 운동가들을 짓밟고, 자국 국민을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국제 인권기구들의 내정 간섭을 비난한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개인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하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톈안먼 사건 3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가장 노골적인 국제 인권법 위반 중 하나는 위구르족의 조직적인 차별과 구금이다. 특히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대거 강제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제인권단체 등의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이 지역 위구르족의 10%에 이르는 100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돼 각종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그들과 다른 소수민족은교화소에 구금돼 언제라도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처지다.

 

중국 정부는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소수집단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의 부당한 처우에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 체포한 위구르족 22명의 심문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중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1989년 톈안먼 광장에 인민해방군의 탱크가 진입했을 때 세계적인 공분에 동참했던 미국이 지금은 중국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인권 유린을 허용할 뿐 아니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중국이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힘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의 인권 관련 대화는 중국이 실질적인 개선 없이 입에 발린 말만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가 중국 내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인권을 유린하며 해외에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그런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지적해야 한다. 미국은 먼저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UIGHUR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국에서 인권은 다른 어떤 곳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세계가 그런 사실을 직시하느냐 여부다. 지금 미국은 미중 관계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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