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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가치 말하지 않고 김정은 통치만 찬탄하던 문재인, '직무유기'이자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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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언 소설가가 자신이 발행하는 계간학술지 《본질과 현상》(2019년 봄호)에 평양남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현 작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능라도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 작가는 <자유를 말하지 않으시고 평화만 말하시는 대한민국 대통령께>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취임사,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여러 양식의 글에서 '자유'를 마치 금기어처럼 기피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두려움에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현 작가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번 방문(작년 9월 평양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바로 '자유 없는 민주주의공화국'인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 모두가 그러한 국가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 작가는 "북쪽 인민들은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 없는 평화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폭력을 위장한 거짓 평화라는 것은 대통령님과 수행원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라며 "그런데 왜 '자유'에 대해서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했던가? (문 대통령이) 능라도경기장 15만 주민들 앞에서 '자유'를 말했더라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작가는 "문 대통령이 능라도경기장에서, 북한 통치자와의 대화에서, 귀국 후 국민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자유'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유'를 외면하였다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현재는 국회 내에서 강력한 여당이어서 탄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제일 소중한 의무를 포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글이다.

 

"대통령께서 능라도경기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유'를 전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억압하여 통치해온 김정은에 대한 지나친 찬사를 하신 것에,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의 통치방식을 긍정하는 연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능라도경기장에서 15만 군중으로부터 환호와 박수 속에서 연설하시는 대통령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한 상태로 김정은의 통치방법에 대해 경탄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연설에서 점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찬탄하였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그 나라에서 어떤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정치를 한다고 해도,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것도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침이 마르도록 높이 평가했으니, 앞으로 더 포악해도 인민들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그들에게 자유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폭력과 억압 정치의 정당성을 말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인 소명을 저버리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대통령이 하신 연설은 앞으로 김정은이 철권통치를 하는 데 자주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북한 청년들 앞에서 왜 '자유'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는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유를 유보하는 정치를 하거나 대한민국을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면, 대한민국을 피로 지킨 호국영령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 생사의 기로를 넘고 남쪽 땅을 찾아오셨던 대통령님의 선친에 대하여,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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