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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포퓰리즘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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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 동안 프랑스 당국은 과격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노란조끼로 불리는 시위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며 개선문 같은 유적지를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로 훼손했다. 무엇이 이런 발작적인 폭동을 불렀을까? 터무니없이 높은 유류세에 따른 연료 가격 인상이 그 도화선으로 알려졌다(프랑스에선 유류세가 휘발유의 경우 64%, 경유는 59% 이상을 차지한다).

 

놀랍게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상까지 고려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줄인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올해 줄어든 반면 중국과 인도 같은 개도국에선 크게 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벌어진 과격 시위로 표출된 것이 단지 세금에 관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뿔이 난 것이다. 그들은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최고 임금을 제한하고, 부동산 임대료를 억제하고, 인프라 지출과 은퇴 보조금을 늘리며, 아웃소싱을 전면 금하라고 요구했다(유류세 인상 항의로 시작한 시위가마크롱 퇴진을 외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층 면세 확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그런 요구는 전 세계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내건 정책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허하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복지 혜택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금 문제 전문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세계 전역의 진보주의자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다. 덴마크에선 2015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의 약 1.2배 이상인 경우 소득세 60.4%를 부과한다. 스웨덴에선 평균 소득의 1.5배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이 56.9%, 노르웨이에선 평균 소득의 1.6배 이상인 경우 39%. 그에 비해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7%. 하지만 평균 가구 소득의 10배 약간 아래부터 적용된다(부부의 경우 공동 신고 소득 6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한다).

 

끝없는 지출과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노동 공급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억누르고, 건설 부문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동시에 임대료를 억제하고, 은퇴 연령을 낮추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포퓰리즘은 현실성 있는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중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포퓰리스트들의 정책이 번영을 위협하는 데도 그들이 계속 표를 얻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거창하고 번드르르한 말로 번영을 약속하긴 쉽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는 자신이 제시한 정책 처방의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 그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기초한 경제 규제가 마법처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100%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미국의 경제적·사회적·인종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게 필연적이라면 프랑스에서 노란조끼도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해도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치즈를 곁들여 와인을 마실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국가는 재분배가 아니라 기업가적 가치를,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한다. 번영과 자유를 희생시키면서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 벤 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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