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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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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일 제17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 주체 통일 강연회에서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 △ 기억하기 괴로운가? △ 모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강연을 하는 권태오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굿데이 뉴질랜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권태오사무처장 초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반도의 위기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THADD(사드)”주제로 강연을 한 권사무처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개발의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격, 파괴로 사전제거 ▲적극적인 대화로 변화 모색 ▲대한민국핵무장▲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가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 2321호의 차이와 의미

지난 1 6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 한국정부는 2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을 했고 4차 핵실험 후 57일만안 3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2270호의 주요 내용 ▲무기거래 ▲제재 대상 개인·기관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대폭 강화 및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거론된 북한 인권문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간 결의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16 9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만인 11 30일 채택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인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로 매월 8500만달러(한화1000억원)씩 벌어들이던 북한의 돈줄이던 대중국 석탄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결의안2270호의 허점 생계 목적의 교역은 예외라는 애매한 조항을 보완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북제제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한, 연간 수입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중단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안과 그 밖에 소소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편에 서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던 중국이 결국 경제 제제 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의안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자원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8억 달러(한화 약 9,400억 원)로 제한한 것, 북한의 재외공관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겨냥한 것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사무처장은 국제 제재의 특징으로 ▲성공 시 강력한 효과 발생 ▲안보리결의 후 이행에는 각 국가별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부터 효과 여부 판단 가능하다. ▲이란 사태 안보리결의안 1929(2010 6 9)의 경우 유럽연합(EU) 1 6개월이 지난 2012 1월에서야 이란산 석유금수초치를 취했다고 예를 들었다.

 

THADD(사드) 범복의 위험성

한국은 6 ·25 한국 전쟁 정전(1953 7 27)후부터 63년여 동안 한미동맹체제에서 한국의 방위체제를 구축해 왔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남한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을 극복할 수 없다며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장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권총을 든 사람에게 방탄조끼를 벗으라는 행위라며 사드 범복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들이 미국의 고성능 AN/TPY-2 X밴드 레이더에 의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과 사드배치를 한국에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정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대응 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한 1차적 책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에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으로부터 가장 먼저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미 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응책을 추구했던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jpg▲중앙일보발췌=2016 2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7%포기할 것이라는 응답 9.4%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드 한국 배치는 작전운용 차원에서 한 미연합군의 상호운영 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고가치 미사일 위협 표적에 대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인 ‘이륙(boost)’을 시작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상승(ascend)’ 그리고 비행과정인 ‘비행’(mid course)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강(terminal)’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드는 이 과정에서 고고도(High Altitude) 미사일의 하강(terminal)구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드’는 1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기권 안 또는 밖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일을 자국의 영토에 근접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사전에 요격하는 체계로 사드는 ’지역방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시설 근처에 배치되어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목적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 및 관찰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실전배치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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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연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가와 국민의 안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기억하기 괴로운가▲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영국 정치학자 레스티의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면 역사의 보복을 당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이 통일 강연회에는 차창순총영사(주 오클랜드분관), 멜리사리(국민당국회의원), 도언태회장(17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민주평통뉴질랜드협의, 오클랜드한인회(회장, 김성혁), 뉴질랜드한인여성회(회장, 김은희), 뉴질랜드이북5도민연합회(회장, 최근영), 오클랜드한인노인회(회장, 이용선) 회원들과 한인동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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