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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인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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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자로 재외선거관 17명을 주요국가도시에 파견해 재외국민선거업무에 착수했다. 이는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업무일정에 따른 것이나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 되었다.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삭제된 공직선거법 부칙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칙은 이 부칙조항이 마련된 이후인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1항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두 조항이 충돌하고 있었던 셈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만19세 이상 즉, 1998년 5월9일 이전에(1998년 5월 9일생포함)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당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직전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않았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를 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 선거인등록신청서는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란?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선거권이 있으며 신분확인과 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여권) 지참,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 자 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 여성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국외부재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등을 소지하고 한국 주민등록이 유효한 사람이다. 국외부재자는 신분확인과 국적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지참, 비자(VISA)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 신고신청방법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2012년 대통령선거 혹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로 등록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어있는지는 http://ova.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공관 방문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 가능

주오클랜드분관 (Level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NZ)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신청서 작성 후 주오클랜드분관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ovnewzealand@mofa.go.kr)로 발송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3월 30일까지 도착)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 출 처: 주오클랜드분관(P.O.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Z 1141)

문의: 09 368 7414 또는 09 379 0818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P.O. Box 111-43 Manner St Wellington 6142

문의:07 473 9073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재외투표소는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를 포함 총 204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와 선거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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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으로 해당되는 분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등록 신고 하고 확인 결과 조회하면 됩니다.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 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 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아래 예시집을 참조하세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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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안내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뉴질랜드를 포함한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3월 30일)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7년 3월 10일 ~ 2017년 3월 30일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 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예)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또는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4일~2017년 3월 30일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등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는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을 말함.

【신고신청 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2. 공관 방문 (Level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NZ)
 3.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발송
 4.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3월 30일까지 도착)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제 출 처 : 주오클랜드분관(P.O.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Z 1141)
□ 문의 : 09 368 7414 또는 09 379 0818
【기타 안내사항】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소는 4.25(화)~4.30(일), 6일간에 걸쳐 운영되며 투표시간은 08:00~17:00입니다.
- 반드시 신분증(여권) 지참,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비자 (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어느 하나}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아이들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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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1.jpg



우리 아이들이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주요 부문은 학교들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는 학교 기반시설에 대략 $5 billion을 투자했으며- 이것은 이전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들과, 주요 재개발 및 새로운 교실 신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교육부 부장관 Nikki Kaye와 함께 오클랜드에 위치한 Long Bay Primary School의 새로운 교실 블럭을 발표하며 진행중인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3.8 million 프로젝트로서, 2층으로 되어진 여섯 군데의 교육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오클랜드의 성장을 다루기 위한 정부의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며, 뉴질랜드 인구의 삼 분의 일의 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하여 교육부 장관 Hekia Parata와 함께 Haeata Community Campus 개교식을 함께 했습니다. Haeata는 1학년 부터 13학년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엔 만5세부터 만 18세까지 95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진으로 인해 학교를 닫은 동쪽 Christchurch의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게 만듭니다. 개교한 이 학교는 그 지역의 회복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Christchurch의 학교 재건설을 위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중 일부분입니다. 이 학교는 2011년 지진 이후 새롭게 개설된 10번 째 학교입니다.

일상적인 정치 보도에 관심을 끌지는 않지만, 우리는 교육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엔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중요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고 있으며, 더 오래 교육에 머물고,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 학생들의 NCEA 레벨 2 성취도가 83.3% 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를 두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교실에 최고의 교사 배치와, 리더쉽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359 million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교들이 더 빠르고 무한한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700 million를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모든 뉴질랜드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맞게 작동하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마다, 여러 주 동안 투자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때 그 정신”이 잊혀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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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거행된 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석자들

 

3·1 제98주년을 맞아 오클랜드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김성혁회장(오클랜드한인회)은 폭력과 무력의 힘으로 그리고 야만의 횡포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에 저항하여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진지 한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모든 명운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3·1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루었고 나아가 고도의 산업화를 거쳐 이제 세게 10대 강대국 반열에 올라 셨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승리이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조국의 현실은 위정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사회혼란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당쟁을 멈추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싸움을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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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오클랜드한인회장

 

이어, 우리 모두는 곧 있을 헌재의 결정을 옳은 선택으로 겸허히 받아 드리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절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이를 잘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3·1절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의 자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러한 시련과 극복을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우수함이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한다. 3·1운동을 통하여 독립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여 대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내신 선배들의 뒤를 이어 오클랜드한인회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뉴질랜드에서도 대한민족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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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오클랜드대학한인학생회장: 여기 뉴질랜드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때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지만 그때 그 정신이 잊혀져선 안된다. 차세대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세대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고안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차세대대표로 축사를 한 김명진학생회장(오클랜드대학한인학생회)3·1절은 이민사회의 민족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 깊은 날들 중 하나라며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과 압제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빚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 뉴질랜드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때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지만 그때 그 정신이 잊혀져선 안된다.

차세대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세대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고안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민족의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높임으로서 개인이기 이전에 한인으로서 뭉치는 결속력을 다져야 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독립이란 결실을 이뤄낸 3·1정신을 본받아, 주체성을 가지고 뜻하는 바를 이루려 직접 도전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인 뉴질랜드에서 우리 한인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2, 3세들에게도 끈끈한 결속력과 건강한 정체성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절실하다며, 모든 것을 바쳐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신 순국선열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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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규옹(95)의 만세 선창에 맞춰 만세 삼창을 하는 참석자들

 

 멜리사리 국회의원은 국민학교 시절 웅변대회에 나갔던 경험을 전하며 국민헌장 서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뉴질랜드에서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이 번영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만 이곳에서 당당하게 큰소리 치며 살수 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없다며   3·1절을 생각하면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노래 구절이 생각난다며 한 소절을 불러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용선오클랜드한인노인회장의 '기미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은 최남규옹의 만세 선창에 따라 만세 삼창을 불렀으며 무지개 중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기금 전달.jpg

▲뉴질랜드이북5도민연합회 최근영회장 김성혁오클랜드한인회장에게 한인회관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3·1절 기념식에서 최근영회장(뉴질랜드이북5도민연합회)은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마련한 한인회관 부채 탕감을 위해 모금한 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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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맨위 :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이용선오클랜드한인노인회장 사진

중간:만세 선창을 하는 최남규옹(95세)

▲아래: 기념식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무지개 합창단


차창순총영사.jpg

▲차창순총영사(주오클랜드분관)가 3·1절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다음은 차창순총영사(주오클랜드분관)가 대독한  3·1절 기념사 전문이다.


98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 큰 분수령이 되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3·1운동은 우리의 산하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를 자행했던 일제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자주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선열들은 또한 신분과 이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의 근간입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선열들의 3·1정신을 바탕으로 불과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단의 아픔과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 그리고 모진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대한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표방했던 자주독립과 자강(自强), 세계평화와 공영(共榮)의 정신을 우리의 미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청년들이 만세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앞장서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3·1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저력과 도전정신을 믿으며, 이들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더욱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북핵 위협,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국내외 경제의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열들이 소망했던 대로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미리 온 통일의 의미를 갖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등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보다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은 나라마저 빼앗겼던 캄캄한 암흑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라사랑의 일념이었습니다.

 

선열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과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31운동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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