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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긴 주말을 농구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제 23회 YBA 유소년 농구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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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회 YBA 유소년 농구대잔치를 마친 선수들과 이재훈감독, 코치들이 함께한 단체 사진


지난 65일 퀸스 버스데이에 YMCA 노스코트에서 개최된 유소년 YBA 농구대잔치가 뜨거운 열기와 열띤 응원 함성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이 대회는 오클랜드 4개 지역 학생들과 어린이 대회를 포함 5개 레벨에 140여명의 학생이 참여 최대 규모의 유소년 농구 행사가 되었다.

 

황금의 긴 주말 마지막 날 장장 5시간에 걸쳐 펼쳐진 이 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구 등 350여명의 함성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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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김준하와 호익 리차드의 점프볼

이날 대회에서 어린이부 호익(MVP 브라이언), 레벨1 노스(MVP SEAN, 이세민), 레벨2 노스(MVP 박건희), 레벨3 노스(MVP 주우찬), 레벨4 노스(MVP 김준하)가 각각 우승했다.

YEAR6 팀의 SEAN과 이세민은 환상의 조율로 듀얼 MVP가 되었다. 또한 3개 팀이 동률이 되어 치열한 전개로 진행된 상급반 경기는 3회 연속 MVP김준하(189CM)의 버저비터와 승부 자유투에서 노스쇼어 전원이 성공하여 우승을 하는 짜릿한 결과를 맛 보았다.

 

자유투와 3점슛 챔피언은 어린이부(북부 벤자민 리), 초중급반(호익 데미안 총), 상급반(북부 우주찬)이 차지했고 특히, 어린이반부터 숫팅상을 계속 받은 우주찬(랑기토토 컬리지 재학)은 전문 슛터로서 자질을 재확인하였다.

아버지 3점슛에서는 헨더슨 김지민 아버지가 7년 만에 첫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회를 진두 지휘한 이재훈 감독은 긴 주말을 이용한 여행 등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과 관람객 500여명에게 대단위 유소년 농구대잔치의 의미와 경쟁력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전 스태프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회에 도움을 준 학부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2004년에 창단한 YBA연세 농구교실은 앞으로도 키 성장과 고른 신체 발달은 물론 컬리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토대가 되는 스펙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선진 농구 클럽의 표본이 되겠다면서 아울러 24회 대회부터는 새로 창단된 OREWA 지역이 합류하여 양과 질적으로 더욱 풍성한 농구대잔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테러에는 경악하고 시리아 내전에는 무관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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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얼굴이 그 수보다 더 강한 유대감 유발하고 개인에게 갖는 관심은 비극의 규모가 더 커질 때 오히려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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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22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또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수년간 잔학행위가 되풀이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갈수록 둔감해진다. 대학살과 파괴를 목격할 때 분명 놀람과 분노의 감정이 생길 텐데도 무덤덤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폭넓게 동정심을 드러내지만 시리아 내전 같은 더 대규모의 잔학행위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왜 우리는 일부 잔학행위에만 유독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가? 인간의 비극에 대한 우리의 연민은 어떤 인지과정으로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런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할 가치가 있을까?

폴 슬로빅은 미국 오리건대학 심리학교수이자 민간 연구기관결정 연구소(Decision Research)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수십 년 동안 위험과 의사결정을 연구해 왔다. 인간이 비극에 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슬로빅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세계가 왜 모든 인명을 똑같이 중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도발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왜 비극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가?

맨체스터 테러 같은 잔학행위는 규모와 장소를 바꿔 가며 되풀이된다. 우리는 일면 어떻게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나라에의 테러 공격에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일체감이 그만큼 강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국가 후원 테러에는 극히 미약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관심이 금방 식어버리는 편이다.

 

시리아의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인 반응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시리아는 극단적인 경우다.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의 십자포화 속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바닷가로 떠밀려 올라온 시리아 난민 어린이 사진이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한 달도 못 돼 잊혀졌다. 1년 뒤 시리아 사람들은 모두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에 매일 폭격당하는 삶으로원상복귀했다.

 

몇 주 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의 피해 사진을 보고는 한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 그런 공격으로 무고한 어린이들이 살해당하는 데 대한 집단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아사드 대통령은 그동안 하던 대로 자국민에게 배럴 폭탄(드럼통 같은 용기에 화약과 못 등의 금속을 채운 폭탄)을 투하했다. 그로 인한 비극은 어떤 특별한 관심도 끌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테러에 노출됐다고 느낀다. 무고한 사람들, 특히 맨체스터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관람객 같은 청소년을 죽이는 데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똑같이 경악할 만한 다른 잔학행위는 그만큼 관심을 끌지 못한다.

 

반응이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은 그래 봤자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있다.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할 수 없는데 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사실상 머리에서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비극에 대한 우리 반응의 배경에는 이 같은 엄청난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시리아에서의 학살보다 영국 내 테러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도 그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피해자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능력이 우리의 반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그런 능력은 분명 큰 역할을 한다. 시리아 내전의 하고 많은 참상 사진 중에서 바닷가에 쓸려온 소년 사진이 왜 더 돋보였을까? 그 사진이 처음도 아니었고 다른 많은 사진도 그 못지 않게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바닷가의 소년은 서방 스타일 옷차림에 피부가 다소 흰 편이었으며 얼굴이 안 보였다.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조사에선 피해자 얼굴이 그 수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유발했다. 개별적 특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이성 효과(singularity effect)로 알려진 현상이다.

그러나 얼굴이 보이면 정반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근접 이미지를 보고는 피해자가우리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 바닷가의 어린이는 우리 아이들 같은 생김새였다. 그리고우리와 다르다고 판단할 만큼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관심은 선택적이며 특별하거나 특이한 뭔가가 있지 않는 한 반복적인 이미지에는 둔감해진다. 먼지와 피로 뒤덮인 채 초점 잃은 아이의 사진은 정신이 번쩍 들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이전 사진보다 더 빨리 사라졌다.

 

우리의 공감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같은 과정과 관련해 이른바연민의 산술(arithmetic of compassion)’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있다. 연민을 유발하는 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정보 처리 방식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니얼 카너먼이 저서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에서 논하듯이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다.

 

빠른 사고 시스템은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일어나는 아주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느낌을 토대로 한다. 우리의 감각 시스템이 정보를 우리의 관심으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인식이 감정을 유발한다. 반면 우리의 느린 사고 시스템은 주도 면밀한 분석으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는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인지적 노력이 전제된다.

 

카너먼이 지적하듯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다. 우리는 그런 감정 시스템에 의지하기 쉽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빠른 사고 시스템은 산술 문제에서 실수를 범한다. 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그리고 우리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당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반응할 뿐 심볼과 숫자에는 둔감하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인간의 잔학성 같은 큰 규모의 문제에는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연민의 산술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왜 둔감해졌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개인에게 갖는 관심은 비극의 규모가 더 커질 때 오히려 줄어든다. 사람은 피해자가 단 1명일 경우 가능하다면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85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빠른 사고 시스템은 1명의 죽음과 85명의 죽음에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잔학행위의 규모가 커질 때 그들의 삶은 가치를 잃는다.

우리 조사에선 고통 받은 사람이 두 명일 때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관심 대상이 두 사람일 때는 한 사람일 때만큼 주의 깊게 집중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명의 피해자에는 한 사람일 때만큼 동정심이 유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단 2명인데도 공감능력을 잃기 시작하는데 시리아나 수단 다르푸르에서처럼 관심의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건 말하나마나다.

 

그러나 테러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이 법칙에서 테러는 예외다.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테러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변화를 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잘 알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실시한 리스크 조사에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공포 위험(dread hazard)’으로 불렀다. 특정 사건이 공포감을 유발한다. 핵기술과 독성 화학물질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공포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다.

 

동정심을 떨어뜨리는 그 밖의 요인은?

그 방정식의 또 다른 요소는 그래 봤자 효과가 없다는 착각이다.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 도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실험에서 첫째 그룹에는 굶주린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어린 소녀에게 기부할 기회를 줬다. 참가자들은 소녀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를 본 뒤 기부 여부를 결정했다. 둘째 그룹에게는 같은 어린이의 사진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아 통계를 같이 보여줬다. 이 그룹의 기부 건 수는 사진만 보여준 그룹의 절반에 그쳤다. 둘째 그룹에선 굶주린 어린이가 수백만 명 중의 하나로 간주돼 그녀를 돕는 게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달랐다. 실제로는 가능한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일종의 환상이다.

 

그런 환상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이후 모든 인류가 한 목소리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외친 뒤에도 대량 학살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의 일부다. 지난 50~60년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잔인한 공격이 수시로 발생했다. 그리고 대부분 테러범들의 소행이 아닐 경우엔 비교적 거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반응하고 다수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데는 생존과 관련된 원시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 빠른 사고 시스템은 고대의 사고방식에 속한다. 분석적·통계적·수학적인느린 사고능력은 인간의 두뇌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기능이다. 두뇌의 빠른 사고 영역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당면 환경 내에서 자신과 가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발달했다. 가족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빠른 사고 시스템은 경험적 시스템으로도 알려졌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흐르는 강물을 마셨더니 병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샘플을 분석해줄 독물학자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독극물 분석 기술이 존재해 물의 성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빠른 사고 시스템이 왜 생존에 더 도움이 될까?

감정 시스템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정보를 검열하고 취사선택하는 기능)가 없다. 따라서 무관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관심사와 뒤섞일 수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기능은 일리가 있다. 예컨대 소음에 재빨리 반응해야 할 경우 그 소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석할 시간이 없다. 소음이 섬뜩하게 들리면 재빨리 달아나 자신의 두려움이 맞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 빠른 사고 시스템이 세계적인 비극에의 반응 상황에서도 통하지 않는가?

현대 세계에서 이처럼 구멍 숭숭 뚫린 시스템을 통과하는 정보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느린 사고 시스템이 정보를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빠른 사고 시스템은 가짜 뉴스에는 무기력하다. 허위 보도는 우리의 감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확실한 게이트키퍼가 없다.

 

그런 반응을 바꿀 수 있나?

그렇다. 반응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때때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가치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형성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일 때,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지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은 무엇인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다.

 

더 대규모, 가령 한 국가 전체의 비극에 대한 반응도 바뀔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 앞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명의 보호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법률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학공격에 맞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공격 희생자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배럴 폭탄 공격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각국 정부가 충동적인 반응뿐 아니라 느리고 신중한 사고에 기초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제네바 협약은 시리아 내전에서와 같은 잔학행위를 저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엔은 그런 잔학행위를 심사하고 저지하도록 설립된 기관이지만 갖가지 이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예컨대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유엔의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화학공격에 대한 최근의 대응조치를 포함해 시리아와 관련된 8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은 그들의 시스템에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든 국가 차원에서든 이 같은 실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극을 겪은 뒤 감정이 무뎌지는 건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숫자를 인지할 수 있는 느린 사고가 더 많이 필요하다.


김상곤, 9개 문헌 44군데를 자기 것인 양… 교수들 "꾼들의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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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대 연구진실성委 조사 "연구부적절 행위 해당하나 경미"

교육부 지침 적용하면 '표절'

 

교총 관계자 "3년전에 낙마한 김명수보다 표절 정도 더 심해

교육부장관 후보에게 표절은 국세청장이 탈세한 것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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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묘한 표절" vs "당시 관행"

 

진실성검증센터는 12일 연구진실성위로부터 받은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하고 "표절이 명백한 만큼 본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김 후보자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논문이)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일본 원문에선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원문 출처를 일일이 밝히고 있는데 김 후보자 논문엔 원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써놓았다"면서 "이런 경우를 학계에선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의 한 대학교수는 "인용 표시를 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25년 전 논문을 요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 '연구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김 후보자처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보통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김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 측은 "당시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소명은 받았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김 후보자에겐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당장 제기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나 3년 전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한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등 역대 후보자보다 표절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세청장의 탈세 의혹과 다름 없어 표절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을 보면 김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침 제12조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표절 의혹이 일었지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약속, 공공연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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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보다 무서운 선심성 지역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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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초 경기 안산 유세에서시흥, 의왕, 군포 등 경기 남부지역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4월 중순 대전을 찾아가서는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대전 건설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대선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의제 가운데 하나다. 노동,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 공약이 이 키워드와 맞물렸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예산 폭탄도 점쳐졌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지원할 신성장 창의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46000억 원에 이른다.

 

대전시는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에 2조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한 해 예산이 400조 원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두 지자체에 성격이 비슷한 산업단지 2개를 이만 한 규모로 건설하는 게 필요할지 의문이 든다. 정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어느 한쪽, 또는 두 쪽 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비해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발표 공약 190개를 다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 원이 더 필요했다. 민주당은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SOC  지출 감축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때 추산된 178조 원에 지역공약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책임한 약속, 공공연한 위반

 

민주당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에는 문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돌며 약속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 들어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는경기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조성대전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이 담겨 있지만, 예산 계획은 빠졌다. 문 대통령이공약 가계부를 작성할 때 이들 약속까지 비용으로 계산했다면재원 마련 방법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은 더 커졌을 개연성이 높다.

 

‘주간동아’는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각 지자체 산하 연구소 등이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 해당 기관들이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 예산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확인한 결과강원제천~삼척 ITX 철도 노선 건설’ 32339억 원대전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11197억 원충남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85000억 원대구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48987억 원 △부산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89009억 원경남경남 남해안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18449억 원전남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22670억 원전북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1420억 원 등 전국 각지에 수조 원대 비용의지역공약 사업이 즐비했다.

 

문 대통령이 해당 사업비 전액 지원을 약속한 건 아니다. 사업 규모 역시 지자체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 지역공약이라는 이유로 공약집에조차 실리지 않은 채약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광현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지역민원을 담은 공약 요구사항을 먼저 만들어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했다. 조기 대선으로 공약을 촘촘히 마련하기 어려웠던 후보들이 이를 참고해 지역공약을 만든 것으로 안다. 이러다 보니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 싶은 것까지 공약에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역공약도 논의해야

 

전북의 경우 올해를전북 몫 찾기원년으로 선언하고, 도지사가 나서 ‘8대 핵심 분야 45개 과제의 공약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에 대해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자체장은 대선 공약에 해당 지역 민원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한다. 대선후보 처지에서도 지역공약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예산 분담 비율이 확정돼 있지 않고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사업 불가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약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지역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실성 검토가 소홀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파기도 좀 더 빈번히 일어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167개 지역공약 사업을 발표했지만 임기 중 완료된 사업은 32건에 그쳤다. 이 통계도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실제 이행률은 더 낮다는 보고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규 사업 상당수를 예산 등을 이유로 2018년 이후로 미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지역공약 사업은 고스란히 새 정부의 부담으로 남았다.

 

정치권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지역 공약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있다. MB(이명박) 정부의 이른바동남권 신공항건설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출범 이듬해인 2009년 신공항 건설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양분돼 치열한 다툼을 벌이자 네 차례 발표를 연기하며 갈등을 키웠다. 결국 2011계획 백지화를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해야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70일 예정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사항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지역공약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지역공약의 사업비는 중앙공약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를지역민 선물보따리’ ‘득표 수단정도로 취급하는 건 큰 문제라며이제라도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꺼내놓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개항 16주년 기념 봄 정기공연'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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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인천공항의 대규모 문화축제 '인천공항 개항 16주년 기념 봄 정기공연'이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연일 최고의 공연이란 찬사를 받으며 올해 첫 정기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사진제공 = 인천국제공항)


- 공연 메인테마 '문화의 판을 열다' 아래 오페라, 관현악, 전통국악 등 문화계 거장 초청
- 공연기간 3일 연속 감동의 도가니... 명실공히 세계 최고 '문화공항'으로 자리매김


인천공항의 대규모 문화축제 '인천공항 개항 16주년 기념 봄 정기공연'이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연일 최고의 공연이란 찬사를 받으며 올해 첫 정기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정기공연은 '문화의 판을 열다'라는 주제로서 봄 공연답게 활력과 생동감이 가득했고, 지난달 30일부터 4월1일까지 3일간 수준급의 오페라, 관현악, 전통국악 공연을 선보여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과 방문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정기 공연 첫날에는 '봄을 여는 목소리의 향연'라는 소제목으로 한국 오페라의 거장 장수동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오페라앙상블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푸치니의 주옥같은 오페라 곡 '축배의 노래', '오 사랑스런 그대', '웃음의 왈츠' 등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고 앵콜공연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여는 관현악 콘서트'라는 소제목으로 대한한국 최고의 디바 인순이와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Sunny', '거위의 꿈', '친구여' 등 추억의 명곡들을 감미로운 관현악 선율에 담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날엔 '마음을 여는 우리의 소리'란 소제목으로 국악인 박애리와 경기도립국악단이 ‘쑥대머리’등의 정통 국악을 비롯, 대중가요를 국악으로 재해석했고 관객과 끊임없이 소통한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탄성과 열렬한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연에 함께한 출연진들도 특설무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참여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였다고 입을 모으고, 세계로 향하는 문화예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정상급 예술인들과 함께 봄 정기공연을 성대하게 마무리해 뜻깊은 무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공연소감을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성황리 끝난 3월 개항 16주년 기념공연을 포함, 5월, 8월, 10월, 12월 등 올해 총 5차례의 대규모 문화예술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연간 3천여회의 상설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 체험이벤트를 선보여 명실상부한 문화공항(culture port)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다음 5월 정기공연은 한류를 주제로 5월 5일~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공항이 제공하는 정기공연 및 365일 상설공연 관련 소식은 컬쳐포트 홈페이지(www.cultureport.kr)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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