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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주당 50달러 이상 세금감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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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무부 장관 터무니 없는 공약, 반격

많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세금감면 공약을 꼽고 있는 가운데, 국민당 존 키(John Key) 대표가 주당 50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해 마이클 컬렌(Michael Cullen) 재무부 장관이 터무니 없는 공약이라며 반격하는 등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발표된 페어팩스(Fairfax Media Nielsen)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가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5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0퍼센트 정도는 세금 감면을 통해 주당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를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키 의원은 도미니언 포스트(The Dominion Post)를 통해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의미 있는 규모의 세금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며, 의미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을 받자 '주당 50달러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국민당이 말하는 바대로 주당 50달러의 세금감면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는 50억달러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에 대해 마이클 컬렌 재무장관은 키 의원이 재무부의 보고서를 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국고 수준이나 경제 성장, 국세수입 전망과 같은 정보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세금감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당의 공약은 심각할 정도로 무모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컬렌 장관은 높은 생활비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 경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감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난 주 컬렌 장관은 거대 규모의 세금감면은 국가 재정상 책임질 수 없기에 대대적인 세금감면은 아닐 것이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형평성에 맞는 세금 감면이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당 재정담당 의원 빌 잉글리시(Bill English)는 국민당이 큰 규모의 세금감면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세금감면이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한 물가상승보다는 낫다며 세금감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가문의 끝없는 네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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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뜻 이어 손녀도 동참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의 손녀인 18세의 아멜리아 힐러리(Amelia Hillary)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등반인이자 네팔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다 지난 1월 11일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네팔 지역 셰르파(등반 도우미)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지 정확히 55년이 되는 날인 5월 29일 네팔 '에베레스트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버지 피터 힐러리(Peter Hillary)와 함께 일하면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팀들을 이끌기도 했던 그녀는 네팔의 셰르파 공동체를 위해 학교와 보건 시설을 세우는 에드먼드경 히말라얀 트러스트에도 소속되어 있다. 2003년 처음으로 네팔을 여행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정했다. 인도의 언론을 통해 아멜리아는 언젠가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아버지와 함께 오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네팔인을 돕고 싶다고 전했다.


팬시 웡, 유학생 보호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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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의원 팬시 웡(Pancy Wong)이 외국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for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이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다며 유학생들과 학부모 및 보호자들이 교육기관의 유학생 보호와 지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왔다.

웡 의원은 최근 노스 쇼어 지역 한인 여학생 6인의 폭행사건을 맡은 존 조(John Cho)를 만났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듣고 큰 걱정을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교민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시 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은 교육법에 명시된 것으로,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모든 교육기관은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및 조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 정보 제공에는 적용되지만 교육 기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천요강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18세 미만의 외국 유학생을 담당하는 경우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학습 과정이 끝나기 전에 외국 유학생이 결석할 경우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팬시 웡은 또한 일부 학부모들이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사례가 있다며, 언어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서명이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는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웡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많은 아시안들이 교육, 보건, 복지, 이민 등 정부기관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다며, 한국인들도 이준영 보좌관을 통해 한국어로 쉽게 도움을 얻울 수 있다고 전해왔다.


보건부, 수술 환자 위해 1억 6천만달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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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약 대기 시간 감소, 서비스 개선 및 각 병원의 처리 환자 수 증가를 목표로 1억 6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5천 명에 이르는 수술 환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부 장관 데이빗 컨리프(David Cunliff)는 올해 예산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면서 2006년에 발표한 2억달러 규모의 수술 환자 지원 4년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본 치료가 필요한 1만 2천명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예산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추가 2천만달러는 그동안 지역보건국들이 각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심장 수술 등의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예정되었던 8개 지역보건국 중 웰링턴 앤 코스트 보건국과 허트 밸리 보건국은 충분한 수술 일정이 없어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배기가스 법안 더 이상의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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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기가스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가 배기가스 법안은 시행될 것이며 시행일을 더 늦추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더 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당 대표 존 키(John Key) 의원은 지난 18일,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청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배기가스 법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호주에서 이 법안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질랜드도 시행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배기가스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행은 총선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민당이 선호하는 총선일은 11월 15일이다. 키 의원은 정부가 배기가스 법안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무모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어떤 정책인든 간에 대중들의 의견을 듣는 특별조사위원회 공청일이 지난 후에 실시됨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당의 요청에 대해 클락 총리는 18일 밤, 배기가스 법안이 연기되면 될수록 배기가스 방출 기업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오염에 대한 비용을 물게 된다며 국민당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법안의 시행일이 늦춰지면 환경에 대한 뉴질랜드의 책임도 더 커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락 총리는 치솟는 유가로 인해 국민들이 높은 차량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배기가스 법안 중 휘발유 가격을 높이게 되는 항목을 2009년 1월이 아닌 2011년 1일부터 실시하겠다며 2주 전 한 차례 연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당은 7월 1일부터 시작해 각 주유소들이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판매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는 바이오연료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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