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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글로벌리즘이 세계 지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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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우익 포퓰리즘 득세하지만 지리적 국가 개념보다 이념에 따라 연합 형성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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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앞에서 EU 탈퇴 지지자와 논쟁하는 잔류파 시위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어디를 가나세계화가 화두였다. 통신과 운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작아져 실질적인지구촌으로 변했고, 각국 정부와 기업은 오래 전부터 이런 개념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애썼다. 그런 노력은 자유무역협정과 각종 경제·정치적 연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개국의 5억 명이 공동 시민권을 갖는 유럽연합(EU)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한 시도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브렉시트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세계화된 국가들이 이념에 따라 자체 분열되고 있다. 각각 양측의 신념이 너무도 확고해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각 독자적인 대항문화를 형성하며 한때 공유하던 사회를 위협한다.

 

1996년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문명의 충돌: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정체성 정치가 세계적인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적인 결속 요소를역사와 언어, 문화, 전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특징이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외부 세력에 대항한다고 봤다.

 

특히 헌팅턴은 세계화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지역의 문화는 이웃 지역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다. 그러나 그의 가설을 비판하는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아마르티아 센 같은 학자들은 우리 대다수가 다양성을 자신이 속한 지역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 집단을 보는 그런 균일화된 시각은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현실을 보면 그들의 주장 모두 옳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세계화가 이뤄진 지금은 언어와 문화, 전통, 종교가 서방 세계의 각 지역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치 않다. 그동안 뚜렷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서방 문화 내부의 정체성은 외부인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좌익 사회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근로계층 유권자들은 지금 우익의 반()이민 포퓰리즘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자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전통적인좌익우익의 개념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에선 좌익과 우익의 정체성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규정된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하느냐 잔류를 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한편 세계주의자들은 공동 시민권을 유지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듯하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유럽의회 의원 샤를르 괴렌스는 탈퇴하는 회원국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EU 시민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EU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별 국가의 고립주의 변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운 종류의 초국가적인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럴 경우 적어도 국가 연합체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리적 영토가 세계주의자와 반()세계주의자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유럽의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은 더 많은 회원국의 EU 탈퇴를 촉구한다. 반면 영국은 내부의 분열과 씨름한다. 영국의 해체를 부추기는 것은 해묵은 지역주의 망령만이 아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의 불가피한 산물이 될 ‘EU 이민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런던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심지어 런던을 단독으로 분리독립시키자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독립(칼렉시트, Calexit) 개념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익 포퓰리스트는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 세계화에 제동을 걸려 한다. 반면 이런 새로운 분리독립 움직임은 그 정반대를 지향한다. 글로벌리즘을 목표로 독자적으로 글로벌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사적 정체성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추세는 내가 공부하는 음악 하부문화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예를 들어 고스(goths, 1980년대 유행한 록 음악의 형태로 주로 세상의 종말과 죽음, 악을 주제로 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동네에 살며 고스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수천㎞ 떨어졌지만 고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식으로 세계주의는 하나의 하부문화 정체성이 됐다. 영국의 사회민주당원은 같은 영국 내의 국수주의자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사회민주당원과 공통점이 더 많고 뜻이 잘 맞을 수 있다. ‘개별적인 EU 시민권이라는 발상이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EU 국가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영국인이 많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후 아일랜드 여권 신청자가 하룻밤 사이 두 배로 늘었다. 대서양 건너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캐나다 이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이민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포퓰리스트 우익이 득세할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기술을 통해 세계가 더 가까이 연결되면서 지리적인 장벽은 영구히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을 때 프랑스 극우정당 FN의 플로리앙 필리포 부대표는그들의 세계가 붕괴하고 우리의 세계가 건설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기존의 정부 권력 구조로 보는 물리적인 세계에선 필리포 부대표의 트윗이 일시적으로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주의의 이념적 영역은 여전히 건재하다. 분리독립한 캘리포니아,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런던,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 시민권을 보장받지만 미국의 플로리다나 영국의 플리머스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세계가 우리 생애 동안 등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런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린 이미 상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념에 근거한 국가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손으로 더럽힌 해변, 심각한 오염으로 수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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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 뉴질랜드=인간과 동물에 의하여 더럽혀진 10군데 오클랜드 해변이 올 여름 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올 여름 수영이 인체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히 금지된 곳은 랭곰과 티티랑이 인근의 우드베이, 피하해변 북쪽과 남쪽과 베델스 해변의 석호(강과 이어지는 작은 늪). 등으로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서해안 서핑의 명소들이다.

  

오클랜드 시청단국의 그동안 지속해왔던 수질관찰을 종료하면서 기존의 수영금지 해변에 다섯군데의 해변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콕스 베이, 메올라 모래톱, 웨이마우스, 밀포드 해변으로 유입되는 와이라우 개천과 와이헤케 섬의 오네로아 석호들이다.

 

시당국의 아직 72개 지역에 대하여 수질관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영이 금지된 해변들은 박테리아 포함치가 안전수준인 140보다 무려 1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오염의 주된 원인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하수오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시당국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변 인근의 주택에 위생조의 업그레이드를 권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모든 예산이 소진되면서 오염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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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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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일 제17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 주체 통일 강연회에서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 △ 기억하기 괴로운가? △ 모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강연을 하는 권태오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굿데이 뉴질랜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권태오사무처장 초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반도의 위기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THADD(사드)”주제로 강연을 한 권사무처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개발의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격, 파괴로 사전제거 ▲적극적인 대화로 변화 모색 ▲대한민국핵무장▲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가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 2321호의 차이와 의미

지난 1 6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 한국정부는 2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을 했고 4차 핵실험 후 57일만안 3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2270호의 주요 내용 ▲무기거래 ▲제재 대상 개인·기관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대폭 강화 및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거론된 북한 인권문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간 결의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16 9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만인 11 30일 채택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인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로 매월 8500만달러(한화1000억원)씩 벌어들이던 북한의 돈줄이던 대중국 석탄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결의안2270호의 허점 생계 목적의 교역은 예외라는 애매한 조항을 보완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북제제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한, 연간 수입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중단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안과 그 밖에 소소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편에 서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던 중국이 결국 경제 제제 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의안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자원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8억 달러(한화 약 9,400억 원)로 제한한 것, 북한의 재외공관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겨냥한 것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사무처장은 국제 제재의 특징으로 ▲성공 시 강력한 효과 발생 ▲안보리결의 후 이행에는 각 국가별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부터 효과 여부 판단 가능하다. ▲이란 사태 안보리결의안 1929(2010 6 9)의 경우 유럽연합(EU) 1 6개월이 지난 2012 1월에서야 이란산 석유금수초치를 취했다고 예를 들었다.

 

THADD(사드) 범복의 위험성

한국은 6 ·25 한국 전쟁 정전(1953 7 27)후부터 63년여 동안 한미동맹체제에서 한국의 방위체제를 구축해 왔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남한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을 극복할 수 없다며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장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권총을 든 사람에게 방탄조끼를 벗으라는 행위라며 사드 범복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들이 미국의 고성능 AN/TPY-2 X밴드 레이더에 의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과 사드배치를 한국에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정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대응 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한 1차적 책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에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으로부터 가장 먼저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미 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응책을 추구했던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jpg▲중앙일보발췌=2016 2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7%포기할 것이라는 응답 9.4%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드 한국 배치는 작전운용 차원에서 한 미연합군의 상호운영 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고가치 미사일 위협 표적에 대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인 ‘이륙(boost)’을 시작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상승(ascend)’ 그리고 비행과정인 ‘비행’(mid course)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강(terminal)’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드는 이 과정에서 고고도(High Altitude) 미사일의 하강(terminal)구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드’는 1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기권 안 또는 밖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일을 자국의 영토에 근접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사전에 요격하는 체계로 사드는 ’지역방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시설 근처에 배치되어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목적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 및 관찰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실전배치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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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연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가와 국민의 안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기억하기 괴로운가▲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영국 정치학자 레스티의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면 역사의 보복을 당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이 통일 강연회에는 차창순총영사(주 오클랜드분관), 멜리사리(국민당국회의원), 도언태회장(17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민주평통뉴질랜드협의, 오클랜드한인회(회장, 김성혁), 뉴질랜드한인여성회(회장, 김은희), 뉴질랜드이북5도민연합회(회장, 최근영), 오클랜드한인노인회(회장, 이용선) 회원들과 한인동포들이 참석했다


[주오클랜드분관] 차창순 총영사 2017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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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 General Chang soon CHA.jpg동포 여러분!


희망의 정유년(丁酉年) 새 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한-뉴 FTA 발효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양국간의 실질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과 뉴질랜드의 낙농업, 어업뿐 아니라 기업간 협업, 영화산업, 인재 양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동포 경제가 정유년 한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오클랜드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 발전하고, 더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현지사회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뉴질랜드에도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분관은 동포사회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차창순 올림



2017년 주목받을 10대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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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de.png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정치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G2 리매치(G2 Hegemony, rematch)’가 선정됐다. 경제 부문에서는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시작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영 부분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선정했다. 중국의 영향력을 드러내는레드 체인, 레드 웨이브(Red Chain, Red Wave)’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부문에서는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 에너지·자원 부분에서는에너지 리바운드(Energy Rebound)’를 선정했다. 사회·문회 부문에서는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의 시대 도래 2017년 부각될 트렌드로 꼽혔다.

 

G2 리매치(G2 Hegemony, rematch)

 

2017년은 미국과 중국 지도부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동북아 및 세계 패권 다툼에 있어 미·중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주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Job Theft)으로 비난하는 한편,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을 언급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 ·중 교역 관계를 살펴볼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기술장벽(TBT) 및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수 있다. ·중 간 외교·경제·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은 이에 대한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G2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시작

 

2017 1 20일 연방의회에서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트럼프 행정부는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3%,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트럼프노믹스의 추진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시 아시아로(Return to Asia)

 

선진국 경제는 향후 2020년까지 3%대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중국 경제의 둔화세에도 인도 등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6%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신흥국은 아시아 내 주도권 변화, 소비 시장의 재부상, 인프라 투자 수요 급증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더욱 확충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아시아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으나,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아시아 신흥국 소비시장이 재부상할 것이다. 철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환경이 선진국보다는 낙후하지만 인터넷 및 무선 전화 사용자 증가뿐 아니라 도시화율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인프라 수요가 늘 것이다. 도시화율도 2015년 현재 중국 55.6%, 인도네시아 53.7%, 태국 50.4%, 말레이시아 74.7% 등 선진국 평균 78.3%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향후 지속 확대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의 회복?(Global trade, Back to Normal?)

 

2000년대 중반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최근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주요국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 교역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던 금융위기 이전 상황(Normal)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7년 세계 교역은 신흥국 중심의 교역 회복, 자본재 교역 확대, 수출단가 회복세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 글로벌 수출 단가 역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을 올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넥스트 엑시트(Next Exit) 위기

 

넥스트 엑시트(Next Exit)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EU를 탈퇴할 다음 국가를 의미한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EU 탈퇴), 넥시트(Nexit, 네덜란드의 EU 탈퇴) 등 각 나라의 이름에 탈출·탈퇴(Exit)를 합친 다양한 합성어가 등장했다. 또한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민자 문제, 이슬람국가(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 통합이 약화될 전망이다.유럽연합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에 의하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 1년 전에 비해 8%포인트 상승했다. EU가 직면한 2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이민, 39%가 테러라고 응답해 이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년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상용화와 융합화가 빠르게 진화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획기적인 기술 진보,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경제, 산업,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융합을 통한 기술혁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기술 혁신과 제조업이 융합되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기계 산업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기존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등 이종업계 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레드 체인, 레드 웨이브(Red Chain, Red Wave)

 

레드 체인(Red Chain)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것, 레드 웨이브(Red Wave) 2017년에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제조기술 향상에 따라 자국산 부품이 수입산을 대체하고,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2017년부터는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성과에 따라 중국의 레드 체인, 레드 웨이브 확산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조립·가공 역할이 약화되면서 중간재 수입 중에서 수출에 다시 사용되는 비중은 내년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품수입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등 중간재의 수입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

 

4P 의료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예측(P r e d i c t i v e ), 예방(P r e v e n t i v e ), 개인맞춤형(Personalized), 참여형(Participatory) 의료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2015년 미국의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발표 이후 정밀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4P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정밀의료는 사람들의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적 접근법으로 정의된다.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핵심기능이사후적 질병치료에서예방적 개인맞춤형 건강향상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개인 건강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확산 중이다. 또한 개인 유전자 정보, 생활습관, 생체정보 등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형 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은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에너지 리바운드(Energy rebound)

 

2017년 세계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 에너지 수급에 관한 이슈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당선인의 기후협약 반대 공약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2 3.5%에서 2016 3.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17년에서 3.4%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7년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4.6%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세계 기후협약의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7년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 시대 도래

 

유무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제적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도 주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입, 넷플릭스의 드라마 다운로드, 해외 유명 대학의 동영상 강의 수강 등이 디지털 트레이드의 사례다. 세계 데이터 전송량 급증,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거래비용 감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 등은 디지털 트레이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시장과 사용자 참여를 견인하면서 디지털 트레이드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시장 구조를 넘어 지리적 제약 없이 상권을 형성할 수 있어 소기업 및 개인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사용자는 제품 및 서비스 후기 작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확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는 지금까지 등장한 적 없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시장과 사용자 커뮤니티의 탄생을 견인할 것이며, 이는 디지털 트레이드의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한국은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역 장벽 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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