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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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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곧 나오게 될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등 초강경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과 주요 미사일 시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종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 그는 지난달 12(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군사위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던 시절에는 선제타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밀한 감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핵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족집게처럼 골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북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김정은의 목을 더욱 죄자는 취지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 상시 배치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한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략은 유효한 옵션의 하나이다.

 

여기에다 우리 군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다.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1~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한미도 고강도 군사압박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잃어버린 세대’의 반란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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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가속화해도 불균형과 청년 실업, SNS로 인해 정치 불안 계속될 수도

 

지난 1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막을 내렸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었다. 그에 맞춰 대부분의 토론은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 부문에서 커져가는 좌절과 불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소외계층의 고뇌가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서를 확산시키며 지난해의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정치인과 사업가들은 이처럼 혼란스런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 이런 정서가 팽배하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나타났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개헌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추락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2016년을 역사적인 해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정치적 혼란이 아주 심했다. 적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혼란은 계속됐다. 경기후퇴와 긴축재정 등으로 선진국의 많은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쫓겨났다.

 

유럽에서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2010년 봄부터 2012년까지 EU 회원국의 절반 이상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특히 그 기간에 핵심 유로존 15개국 중 11개국의 정부가 붕괴하거나 선거에서 패했다.

 

선진국에서 벌어진 시위의 또 다른 특징은점령(Occupy)’ 운동이었다. 2011년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반대하며 벌어진월스트리트 점령시위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캐나다부터 노르웨이, 뉴질랜드까지 80여 개국의 약 1000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불거졌다.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도 정치적 혁명, 대중 봉기와 시위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약 6년 전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아랍의 봄혁명이었다. 그 불길이 이웃나라로 번지면서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알제리·바레인·요르단·모로코·오만 등 서로 이질적인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위와 봉기가 잇따랐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선 민중 혁명으로 친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쫓겨나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다. 2013년 브라질에선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2011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세계 전역을 휩쓴 이런 정치적 혼란을 두고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을 지낸 나이절 잉크스터는유럽에서 동시 다발로 혁명이 일어났던 1848년과 유사한 혁명의 물결이라고 묘사했다. 심지어 1914(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 1968(프랑스 5월 혁명), 1989(베를린 장벽 붕괴)의 대변혁에 견준 분석가도 있다.

 

이런 역사적 비교가 타당한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완전히 새로운 요인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소셜미디어 등 기술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이런 정치적 불안정의물결은 경제 문제 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됐다.

 

아랍권의 불안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뿌리 깊은 정치·사회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동성 경색, 식량 가격 인상, 실업률 증가 등의 요인이 추가되면서 오랜 불만이 더욱 커졌다.

 

유럽에선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이 소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특히 유로존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의 시위가 가장 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류 정당에 대한 기존의 불만이 민심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같은 새로운 정당의 부상이 그 증거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상태가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정치 불안이 줄어들 것인지 여부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계속 시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이 적어도 3가지 있다.

 

첫째, 많은 국가에서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 문제로 비화한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선거운동에서 그의 포퓰리스트 메시지는 자신이 남보다뒤쳐진다고 느끼고 1980년 이래 소득 불평등 심화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둘째, 금융위기 최악의 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결과는 계속 남아 특히 청년층에 피해를 준다. 15∼24세 연령층은 세계 인구의 20% 미만이지만 그들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의 약 2배다. 그에 따라 많은 젊은이가 잠재 소득과 경력에서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

 

많은 아랍권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은 50%가 넘는다. 그중 다수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특히 중동에선 청년 인구가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EU에서도 산업 구조적으로 전통적인 구직 기회가 사라지면서 15∼24 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그 연령층의 약 20%에 이른다). 이런 상황으로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청년 실업율이 50%가 넘는다)에서잃어버린 세대를 두고 우려가 크다.

 

셋째, 금융위기와 무관한 요인이 정치적 불안을 지속시킬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와해적인 역할도 거기에 포함된다. SNS가 정치적 불안정 조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SNS가 대중의 불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든, 애초에 불가피했던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에 그친다고 보든 간에 기술이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정치적 행동을 가능케 해주는 소셜미디어의 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와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불안과 소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불안정은 경제적 불평등과 높은 청년 실업률 같은 금융위기의 산물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쌓여온 정치적·사회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SNS의 힘이 소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뉴글로벌리즘이 세계 지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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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우익 포퓰리즘 득세하지만 지리적 국가 개념보다 이념에 따라 연합 형성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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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앞에서 EU 탈퇴 지지자와 논쟁하는 잔류파 시위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어디를 가나세계화가 화두였다. 통신과 운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작아져 실질적인지구촌으로 변했고, 각국 정부와 기업은 오래 전부터 이런 개념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애썼다. 그런 노력은 자유무역협정과 각종 경제·정치적 연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개국의 5억 명이 공동 시민권을 갖는 유럽연합(EU)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한 시도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브렉시트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세계화된 국가들이 이념에 따라 자체 분열되고 있다. 각각 양측의 신념이 너무도 확고해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각 독자적인 대항문화를 형성하며 한때 공유하던 사회를 위협한다.

 

1996년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문명의 충돌: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정체성 정치가 세계적인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적인 결속 요소를역사와 언어, 문화, 전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특징이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외부 세력에 대항한다고 봤다.

 

특히 헌팅턴은 세계화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지역의 문화는 이웃 지역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다. 그러나 그의 가설을 비판하는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아마르티아 센 같은 학자들은 우리 대다수가 다양성을 자신이 속한 지역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 집단을 보는 그런 균일화된 시각은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현실을 보면 그들의 주장 모두 옳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세계화가 이뤄진 지금은 언어와 문화, 전통, 종교가 서방 세계의 각 지역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치 않다. 그동안 뚜렷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서방 문화 내부의 정체성은 외부인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좌익 사회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근로계층 유권자들은 지금 우익의 반()이민 포퓰리즘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자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전통적인좌익우익의 개념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에선 좌익과 우익의 정체성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규정된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하느냐 잔류를 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한편 세계주의자들은 공동 시민권을 유지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듯하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유럽의회 의원 샤를르 괴렌스는 탈퇴하는 회원국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EU 시민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EU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별 국가의 고립주의 변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운 종류의 초국가적인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럴 경우 적어도 국가 연합체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리적 영토가 세계주의자와 반()세계주의자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유럽의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은 더 많은 회원국의 EU 탈퇴를 촉구한다. 반면 영국은 내부의 분열과 씨름한다. 영국의 해체를 부추기는 것은 해묵은 지역주의 망령만이 아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의 불가피한 산물이 될 ‘EU 이민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런던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심지어 런던을 단독으로 분리독립시키자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독립(칼렉시트, Calexit) 개념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익 포퓰리스트는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 세계화에 제동을 걸려 한다. 반면 이런 새로운 분리독립 움직임은 그 정반대를 지향한다. 글로벌리즘을 목표로 독자적으로 글로벌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사적 정체성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추세는 내가 공부하는 음악 하부문화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예를 들어 고스(goths, 1980년대 유행한 록 음악의 형태로 주로 세상의 종말과 죽음, 악을 주제로 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동네에 살며 고스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수천㎞ 떨어졌지만 고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식으로 세계주의는 하나의 하부문화 정체성이 됐다. 영국의 사회민주당원은 같은 영국 내의 국수주의자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사회민주당원과 공통점이 더 많고 뜻이 잘 맞을 수 있다. ‘개별적인 EU 시민권이라는 발상이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EU 국가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영국인이 많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후 아일랜드 여권 신청자가 하룻밤 사이 두 배로 늘었다. 대서양 건너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캐나다 이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이민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포퓰리스트 우익이 득세할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기술을 통해 세계가 더 가까이 연결되면서 지리적인 장벽은 영구히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을 때 프랑스 극우정당 FN의 플로리앙 필리포 부대표는그들의 세계가 붕괴하고 우리의 세계가 건설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기존의 정부 권력 구조로 보는 물리적인 세계에선 필리포 부대표의 트윗이 일시적으로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주의의 이념적 영역은 여전히 건재하다. 분리독립한 캘리포니아,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런던,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 시민권을 보장받지만 미국의 플로리다나 영국의 플리머스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세계가 우리 생애 동안 등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런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린 이미 상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념에 근거한 국가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손으로 더럽힌 해변, 심각한 오염으로 수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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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 뉴질랜드=인간과 동물에 의하여 더럽혀진 10군데 오클랜드 해변이 올 여름 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올 여름 수영이 인체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히 금지된 곳은 랭곰과 티티랑이 인근의 우드베이, 피하해변 북쪽과 남쪽과 베델스 해변의 석호(강과 이어지는 작은 늪). 등으로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서해안 서핑의 명소들이다.

  

오클랜드 시청단국의 그동안 지속해왔던 수질관찰을 종료하면서 기존의 수영금지 해변에 다섯군데의 해변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콕스 베이, 메올라 모래톱, 웨이마우스, 밀포드 해변으로 유입되는 와이라우 개천과 와이헤케 섬의 오네로아 석호들이다.

 

시당국의 아직 72개 지역에 대하여 수질관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영이 금지된 해변들은 박테리아 포함치가 안전수준인 140보다 무려 1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오염의 주된 원인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하수오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시당국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변 인근의 주택에 위생조의 업그레이드를 권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모든 예산이 소진되면서 오염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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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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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일 제17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 주체 통일 강연회에서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 △ 기억하기 괴로운가? △ 모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강연을 하는 권태오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굿데이 뉴질랜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질랜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권태오사무처장 초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반도의 위기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THADD(사드)”주제로 강연을 한 권사무처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개발의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격, 파괴로 사전제거 ▲적극적인 대화로 변화 모색 ▲대한민국핵무장▲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가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 2321호의 차이와 의미

지난 1 6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 한국정부는 2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을 했고 4차 핵실험 후 57일만안 3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2270호의 주요 내용 ▲무기거래 ▲제재 대상 개인·기관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대폭 강화 및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거론된 북한 인권문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간 결의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16 9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만인 11 30일 채택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인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로 매월 8500만달러(한화1000억원)씩 벌어들이던 북한의 돈줄이던 대중국 석탄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결의안2270호의 허점 생계 목적의 교역은 예외라는 애매한 조항을 보완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북제제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한, 연간 수입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중단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안과 그 밖에 소소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편에 서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던 중국이 결국 경제 제제 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의안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자원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8억 달러(한화 약 9,400억 원)로 제한한 것, 북한의 재외공관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겨냥한 것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사무처장은 국제 제재의 특징으로 ▲성공 시 강력한 효과 발생 ▲안보리결의 후 이행에는 각 국가별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부터 효과 여부 판단 가능하다. ▲이란 사태 안보리결의안 1929(2010 6 9)의 경우 유럽연합(EU) 1 6개월이 지난 2012 1월에서야 이란산 석유금수초치를 취했다고 예를 들었다.

 

THADD(사드) 범복의 위험성

한국은 6 ·25 한국 전쟁 정전(1953 7 27)후부터 63년여 동안 한미동맹체제에서 한국의 방위체제를 구축해 왔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남한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을 극복할 수 없다며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장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권총을 든 사람에게 방탄조끼를 벗으라는 행위라며 사드 범복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들이 미국의 고성능 AN/TPY-2 X밴드 레이더에 의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과 사드배치를 한국에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정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대응 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한 1차적 책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에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으로부터 가장 먼저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미 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응책을 추구했던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jpg▲중앙일보발췌=2016 2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7%포기할 것이라는 응답 9.4%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드 한국 배치는 작전운용 차원에서 한 미연합군의 상호운영 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고가치 미사일 위협 표적에 대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인 ‘이륙(boost)’을 시작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상승(ascend)’ 그리고 비행과정인 ‘비행’(mid course)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강(terminal)’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드는 이 과정에서 고고도(High Altitude) 미사일의 하강(terminal)구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드’는 1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기권 안 또는 밖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일을 자국의 영토에 근접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사전에 요격하는 체계로 사드는 ’지역방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시설 근처에 배치되어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목적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 및 관찰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실전배치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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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연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가와 국민의 안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권사무처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것인가▲기억하기 괴로운가▲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영국 정치학자 레스티의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면 역사의 보복을 당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이 통일 강연회에는 차창순총영사(주 오클랜드분관), 멜리사리(국민당국회의원), 도언태회장(17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민주평통뉴질랜드협의, 오클랜드한인회(회장, 김성혁), 뉴질랜드한인여성회(회장, 김은희), 뉴질랜드이북5도민연합회(회장, 최근영), 오클랜드한인노인회(회장, 이용선) 회원들과 한인동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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