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구진모 (ANZ Bank) 님과 임종선 변호사가 웰링턴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구진모 (ANZ Bank manager)님은 ANZ Bank에 근무 하십니다. Residential Loan 심사를 맏으셨고 지금은 Business Loan을 심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므로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십니다.

임종선변호사는 2001년 임용되셨고 2006년 부터는 변호사 협회내의 Taxation Committee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Taxation관련된 많은 경험이 있고, 크라이스츠처치의 중국교민지나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처치 한국 교민지등에 활발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A. B. Lawyers Ltd Director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나의 후손들이 모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자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간담회 후반부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교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어떤 내용이건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웰링턴 한인회관

시간: 07.00pm – 09.00pm, 23rd September 2017

식순:

        07.00PM: 개회

        07.05pm: 구진모 (Topic: Different entities, Different Loan and Different requirements)

        07.40pm: 임 종선 변호사 (Topic: 나의 후손들이 기대고 의지할 사과나무를 한그루 심자)

        08.15pm-: QA (주제 제한 없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09.00pm: Closing


주제: 나의 후손들이 모두 함께 기대고 의지할 사과나무를 한그루 심자, 오늘

1.         효선씨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효선씨 는55세입니다효선씨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농사 지으셨습니다효선씨 포함 3형제 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나머지 둘은 대학 마쳤습니다. 효선씨는 3째로 이민와서 웰링턴에 거주합니다. 이민온지 15년 되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효선씨 아버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껏 살아 오셨습니다.

2.         Grace네 집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키위입니다. Grace 아버지 farmer이시고 , Ashburton 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육우 100여마리 되는 농장입니다. 농장 한켠에dairy shop도 있습니다. 자식이 3있습니다. 모두 크라이스트처치 사립학교에서 공부 했습니다. 세째가 Grace입니다.

3.         사립학교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었고, David Money라는 동급반 학생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한두달 지나서 서로 가까와 졌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Grace가 주말이면 Ashburton 내려가 아빠를 도와 농장일을 돌보고, dairy일을 돌본다는 것을 David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주말에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 도와 집안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하루는 David너 일해주면 부모님이 얼마나 주냐?” 물었습니다. “몇시간이나 주에 일하냐고도 물었고…… 가만히 듣고 있던 Grace, 아니다. 부모가 내 학비 내주고 기숙사 비용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었다고 본다. David이 무슨 바보같은 소리야! 하고 반문합니다. 이야기 인즉은 네가 일한 시간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네가 그 댓가로 받는 학비나 기숙사비를 제하고도 한참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employment specialist barrister를 소개해 줄테니 아버지 한데 남은 돈 달라고 하자는 이야기 였지요.

5.         Grace도 처음에는, you must be joking! 등으로 무시하다가 결국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 임종선은 이 소송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변호 업무를 맏았습니다. 딸아이가 아버지는 소송하는 사건이었지요.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예상한대로, 밥먹여주고 공부시키고, 학교 마치고 나서는 집안일 도운것을 무슨 급료를 주느냐는 대답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다는 주장도 함께. 전문 용어로 이런 상황을 family arrangement/domestic arrangement이고 이런 상황을 법원은 성급히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관습을 우선 방어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6.         소송이 전개되면서 discovery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Discovery란 양방이 증거로 사용하는 모든 증거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딸아이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딸아이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상황을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딸아이 학비와 기숙사비용은 연 $35,000정도인데 Grace아버지는 딸 아이를 두고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서류를 처리한 것입니다. Paye를 신고한 것이지요. Paye를 냈다는 것은, 금액의 다과를 따지기 이전에, 아버지가 연말 정산 할때, 딸아이에게 지불된모든 금액을 비용 처리했다는 이야기지요.

7.         이게 무슨 의미? 국세청에서 비용처리하는 정도인데, 이게 family arrangement라는 defense가 통할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저희는 (아버님은) 딸아이 변호사에게 $45,000지불하고 소송 마무리 했습니다. 이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효선시 자제분들도 이런 환경에서 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8.         효선씨 자제분들을 보겠습니다. 3이 있습니다. 큰애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5년째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둘째는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에서 인턴과정에 있습니다. 세째는 한국에서 은행에 근무합니다.

9.         우선효선씨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집없이 이곳 저곳 오클랜드서 이사다니는 것이 안스러웠습니다둘째? 얼마후면 전문의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영국에서 2년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 비용을 어찌 할지? 세째? 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서 밥해먹고 직장 다니는 점이모든 구석이 걱정입니다. 안 스럽고.

10.       하루는 아이들을 모아서 상의 하였습니다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총 30만불을 부담 하겠다. 너희 각자에게 $10만불씩 혜택이 가도록. 그러나 이때 순서도 내맘이고, 시시때때로 조건이 붙는데 그것도 내맘이다. 동의하면 나를 따라다오. 아이들이 모두 동의하고. 큰애부터 계획에 옮겼습니다.

11.       큰애를 두고, 은행 융자 타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효선씨가 joint borrower이면 $70만 까지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그간 큰애가 모은돈과 효선씨가 내는 $15만불을 합쳐서 집을 계약했습니다. $20만불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융자 하였습니다.

12.       둘째? 그로부터 3년 지나고 둘째가 영국에서 2년 추가 공부할 수 있다는 대학측 admission이 왔습니다.  약간의 장학금도 받고.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학비를 도와주랴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집을 하나 사두고 그 집에서 돈을 돌려 네가 학비를 해결해 보겠니? 며칠 생각 하더니만, 집을 하나 사두고 가는게 좋겟다고 답이 왔습니다. 마침 큰애가 $5만불이 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아빠가 전에 $10만불씩 돕는다고 했는데 $15를 준 것을 기억하고 이를 갚는 셈이지요. 효선씨가 $5만을 더해서 집을 구매하고, 세입자를 찾아서 임대계약서를 서명하니 은행에서 $5만불 학비쓰도록 융자가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13.       효선씨 가족은 매 2년마다 꼭 전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올해가 온 가족이 만나는 해입니다. 한국에 있는 막내도 바쁘지만 크리스마스 휴가를 내고 동참 했습니다. 막내가 효선씨에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국과는 달리 사금융 시장이 안전하고 좋으니 이를 second job으로 발전 시켜 보고 싶다고. 효선씨도 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물으니. 세째 의견인즉, 아버지가 $10만을 도와 주시면, 본인이 한국 은행에서 $20만에 해당하는 은행융자를 저리로 얻어서 이리로 가지고 와서 약간 높은 이자로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입니다. 2nd mortgage는 평균 12-15%정도 됩니다. 평균 12%로 계산하니, 2년이면 24%요 원금이 2년후이면 $124천이 되고, 다시 2년 후면 $153천이, 그리고 다시 2년후에는 $196천이 되는 셈이지요. 4.5년이면 두배가 된다는 계산이지요. 세째가 돈이 되는대로 효선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효선씨는 본인이 finance advice를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아는지라 주변에 있는 mortgage broker에게 일정 기준을 설명하고 마땅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니, 법을 어기는 점도 없고. 사업이 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14.       이제 효선씨 나이 내일 모래면 59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효선씨 68되는해에 3째 비즈니스는 $1.2 million에 달할 것으로봅니다. 큰애 그리고 둘째애 집값이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시장을 두고 볼 이지만

15.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선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10만을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들이 위에서 보신바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효선씨 구상의 핵심은 소유권 구조에 나타나 있으니 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각각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효선씨의 아이디어를 되집어 보겠습니다.

16.       큰애에게는, “큰애 70%, 효선 30%”라고 등기 했습니다. 둘째애의 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 70%, 효선 30%”

17.       효선씨는 변호사를 찾아 모든 아이들에게서 오는 30% 지분을임 효선 가문의 자손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대학 과정을 마치는데 까지, 필요하면 지원하라는 취지의 트러스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트러스트가 큰애 집의 30%, 둘째애 집의 30%, 세째애의 비즈니스에서  30%를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기준으로 $60만불 정도가 되고 향후 10년후면 $1 million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18.       [효선씨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트러스트에서 밝힌 나의 정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초라하지 않게, 교통 편한 곳에 작은 묘지 하나 써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우리 임씨 집안에 너희들이 와주어 염치없고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효선씨 소유의 집도 트러스트에 함께, 자식들에게 따로 주지 말고, 보태라고 했습니다.]

19.       70:30으로 했을까요법률가 눈으로 위의 전 과정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두가지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David같은 남의집 식구가 잘못 들어 오는 것을 두려워 해서입니다. 이를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합니다.

20.       30%일까요? 자식에게 100%주어도 되었을텐데? 아닙니다. 자식 이름으로 100%주면 100% 모두가 matrimonial dispute에 휘말리는데 지금은 효선씨 몫은 안전 합니다. 70% matrimonial dispute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1.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기반 시설등을 건설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에 10-1조를 납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는 가르침을 더 널리 전파하는데 써 달라고 알고 있습니다. 효선씨는 가문의 뜻을 살리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30%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2.       둘째애 집을 Look Through Company 형태로 했을수도 있었을텐데? . 그리 했어도 됩니다. 그리 했으면 2년후 둘째가  공부 마치고 귀국해 그집에 산다고 하면 LTC는 마땅하지 않아서 입니다. 주인이 사는 집은 LTC, 다시말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LTC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23.       큰애가, 후에, 아버지 유산에서 돈을 저리로 빌려 은행융자를 갚고자 한다면 빌려줘도 세법에 지장 없겟는지요? 은행이자가 5%일때, 예를 들어, 4%로 융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자를, 그러나, 전혀 안받으면 안됩니다.

24.       여러분 집안에 또다른 David이 온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자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David이라면 부모로서는 막지 못합니다. 단지 내 자식이그런 아이를 우리집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일외에는.

25.       재정 전문가 눈으로 위의 모든 조치를 검증해 보겟습니다. 큰애 혼자 처음 오클랜드 집 구매하기에 필요한 은행 융자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26.       왜 큰애 집사는데 효선씨는 왜 보증을 했을까요? 그것이 과연 최선책이었을까요?  “돈은 모아야 힘을 쓰기때문입니다. “income earning power”도 모아야 합니다. 그에따른 risk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큰애가 나쁜짓해서 집 날리면, 그래서 효선씨에게 빗갚으라고 은행이 독촉하면 효선씨는 값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가르친 죄값이다라고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기회/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위험이 있으면, 변호사의 의무중 하나는, 그 위험을 고지하고 미리 준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취하면서 위험이 없는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27.       효선씨가 실제로 죽는 날에는 $1million이상의 현금 자산이 있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그때가서 그당시 법률환경을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28.       이민 먼저온 선배로서 검증해 봅니다. 교통편한 곳에 나를 묻어 달라고 했을까요자식들이 오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것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게 될텐데 교통이 불편하면 조상을 찾지 않습니다.

29.       세째가 시간이 지나 이곳에 오게되면 어떤 일이 그에게 맞을까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아마도 lending/finance service하고 근접한 어떤 일이면 좋겠지요.

30.       사과나무?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가문대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정신입니다. 지금의 예를 통해서는 아마도, “돈 보다는 시간을 벌어주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 모든 일에는 두가지 얼굴이 있는데 인생이란 그것들을 끝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삶이란 그 선택이 consistent하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 삶은 성공하는 삶일 것이다.

References

Income Tax Act

a.         EZ39 (forgiveness of debt) ITA 2007;

b.         EW 50 (when a debt is forgiven) ITA 2007;

c.          CB6 ITA;

d.         CB6A ITA;

e.         CB9 (10 years) ITA;

f.          CB10 (10 years) ITA;

g.         CB11 (10 years) ITA;

h.         CB15 (associated persons) ITA;

i.           CB16 (residential exemption) ITA;

j.           Part CV ITA (trust income);

k.         Part HB (look through companies);

l.           HC10 (complying trust) ITA;

m.        HC 11 (foreign trust) ITA;

n.         HC12 (non-complying trust) ITA 1976;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

a.         s2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

b.         S8 PRA (relationship property) 1976;

c.          S9 PRA (separate property) 1976;

d.         S11 PRA (relationship of short duration);

e.         S21 PRA (contract out)

Trustee Act 1956

a.         Part 3 (General powers of a trustee)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3393 세일중 연말연시 베이오브아일랜드 , 로토루아 1박2일 상품 예약 개시 !! file
3392 장터 100% 무료로 shop을 오픈하고 사업을 뉴질랜드 전국으로 확장하세요. file
3391 커뮤니티 100% 무료로 shop을 오픈하고 사업을 뉴질랜드 전국으로 확장하세요. file
» 한인회소식 [웰링턴 한인회] 구진모 (ANZ Bank) & 임 종선 변호사 간담회
3389 Waste Management and Minimisation Plan과 퇴비교육
3388 한인회소식 ⦗오클랜드 한인회 뉴스레터⦘7월 첫째주
3387 [주오클랜드분관] 타우랑아 지역 순회 영사 안내
3386 알림방 오클랜드 한인 노인회 7월 정기 모임
3385 한인회소식 웰링턴 체육회 주관 한인 실내 축구대회 개최 file
3384 알림방 서울 방문시 원룸 단기체류 추천 ( 레이크텔 ) 교민 운영
3383 한인회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안내
3382 한인회소식 [오클랜드한인회] 한인회 소식
3381 한인회소식 [오클랜드한인회] 이민자들을 통한 시장조사
3380 한인회소식 정레베카 후보(노스코트 지역구 Green Party), 한인회 방문
3379 한인회소식 매기 베리 국회의원, 폴라 베넷 부총리, 멜리사 리 국회의원과의 만남에 초청합니다
3378 커뮤니티 전액 정부 보조 방과후 학교 학생모집
3377 커뮤니티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 추천 (레이크텔) 교민 운영
3376 부동산 [아본데일]방 1개 렌트
3375 한인회소식 [오클랜드한인회] 건강세미나 안내 file
3374 한인회소식 [오클랜드한인회] 2017 Korean Day 대성황리에 마쳐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