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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로 알아 보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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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jpg

 

 

Q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 하나요?

 A1.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 때 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2.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 하나요?

A2.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직전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여부는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영구명부재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명부의 기재사항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분들은 http://ova.nec.go.kr 의 재외선거인영구명부의 ‘변경신청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중 국내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3.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4. 재외선거 또는 국외부재자 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신고·신청 접수증이 메일로 갈 예정이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A5. 없습니다.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Q6.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뉴질랜드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6.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뉴질랜드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7.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A7.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7 5 9()입니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되므로 2017 425()부터 4 30()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가 200명 미만일 경우 4일로 조정 가능)


D-2, 3월 30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인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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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자로 재외선거관 17명을 주요국가도시에 파견해 재외국민선거업무에 착수했다. 이는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업무일정에 따른 것이나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 되었다.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삭제된 공직선거법 부칙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칙은 이 부칙조항이 마련된 이후인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1항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두 조항이 충돌하고 있었던 셈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만19세 이상 즉, 1998년 5월9일 이전에(1998년 5월 9일생포함)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당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직전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않았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를 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 선거인등록신청서는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란?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선거권이 있으며 신분확인과 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여권) 지참,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 자 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 여성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국외부재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등을 소지하고 한국 주민등록이 유효한 사람이다. 국외부재자는 신분확인과 국적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지참, 비자(VISA)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 신고신청방법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2012년 대통령선거 혹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로 등록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어있는지는 http://ova.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공관 방문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 가능

주오클랜드분관 (Level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NZ)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신청서 작성 후 주오클랜드분관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ovnewzealand@mofa.go.kr)로 발송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3월 30일까지 도착)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 출 처: 주오클랜드분관(P.O.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Z 1141)

문의: 09 368 7414 또는 09 379 0818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P.O. Box 111-43 Manner St Wellington 6142

문의:07 473 9073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재외투표소는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를 포함 총 204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와 선거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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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으로 해당되는 분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등록 신고 하고 확인 결과 조회하면 됩니다.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 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 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아래 예시집을 참조하세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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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안내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뉴질랜드를 포함한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3월 30일)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7년 3월 10일 ~ 2017년 3월 30일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 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예)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또는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4일~2017년 3월 30일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등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는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을 말함.

【신고신청 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2. 공관 방문 (Level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NZ)
 3.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발송
 4.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3월 30일까지 도착)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제 출 처 : 주오클랜드분관(P.O.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Z 1141)
□ 문의 : 09 368 7414 또는 09 379 0818
【기타 안내사항】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소는 4.25(화)~4.30(일), 6일간에 걸쳐 운영되며 투표시간은 08:00~17:00입니다.
- 반드시 신분증(여권) 지참,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비자 (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어느 하나}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아이들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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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1.jpg



우리 아이들이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주요 부문은 학교들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는 학교 기반시설에 대략 $5 billion을 투자했으며- 이것은 이전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들과, 주요 재개발 및 새로운 교실 신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교육부 부장관 Nikki Kaye와 함께 오클랜드에 위치한 Long Bay Primary School의 새로운 교실 블럭을 발표하며 진행중인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3.8 million 프로젝트로서, 2층으로 되어진 여섯 군데의 교육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오클랜드의 성장을 다루기 위한 정부의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며, 뉴질랜드 인구의 삼 분의 일의 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하여 교육부 장관 Hekia Parata와 함께 Haeata Community Campus 개교식을 함께 했습니다. Haeata는 1학년 부터 13학년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엔 만5세부터 만 18세까지 95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진으로 인해 학교를 닫은 동쪽 Christchurch의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게 만듭니다. 개교한 이 학교는 그 지역의 회복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Christchurch의 학교 재건설을 위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중 일부분입니다. 이 학교는 2011년 지진 이후 새롭게 개설된 10번 째 학교입니다.

일상적인 정치 보도에 관심을 끌지는 않지만, 우리는 교육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엔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중요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고 있으며, 더 오래 교육에 머물고,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 학생들의 NCEA 레벨 2 성취도가 83.3% 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를 두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교실에 최고의 교사 배치와, 리더쉽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359 million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교들이 더 빠르고 무한한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700 million를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모든 뉴질랜드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맞게 작동하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마다, 여러 주 동안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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